1. 전기통신사업법
ㅇ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해 제정된 법
2.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
ㅇ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
ㅇ 전기통신업무와 관련된 사항
- 이용약관의 신고,변경, 이용자보호 등
ㅇ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법적인 사항 등
- 역무의 제공의무, 보편적 역무,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상호접속 등
ㅇ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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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편집·운영 (
차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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