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Right   디자인권, 의장권

1. 디자인(의장) 이란?

  ㅇ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한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 실용적 가치 보다 미적 가치가 중요

  ㅇ 한편,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됨


2. 디자인권(의장권) (Design Right)의 권리 및 보호

  ㅇ 디자인과 같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로써,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의 일종

  ㅇ 디자인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 특허권 처럼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ㅇ 보호 기간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ㅇ 관련법 : 디자인보호법


3. 디자인의 성립 요건

  ㅇ 물품성 및 형태성
     - 물품성 : 추상적 모티브 만으로는 성립 않고, 유형적인 물품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형태성 : 형상,모양,색채의 결합

  ㅇ 시각성 및 심미성
     -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심미성 : 미학적으로 우아하지 않아도, 편리/안전/유행/취미감 등을 주는 정도면 족함


4. 디자인의 등록 요건

  ㅇ 공업상 이용가능성 있어야 됨
  ㅇ 신규성 있어야 됨
  ㅇ 쉽게 창작될 수 있으면 안됨 (용이 창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