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Right   특허권

(2020-07-31)

1. 특허

  ㅇ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로서 반도체, 컴퓨터, 엔진, 항생제 등과 같이
     소위 대발명(major invention)에 부여되는 권리

  ㅇ 권리의 존속기간은,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2. 특허권 보호 (사용제한)

  ㅇ 보호대상 : 발명
     - 특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

  ㅇ 권리의 성질 : 독점배타권
     - 독점적 실시권   : 특허법 제94조
     - 타인의 사용배제 : 특허법 제98조, 제126조

  ㅇ 보호기간 : 20년
     - 일정 요건 하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

  ㅇ 특허권 사용료 주요 계약방식
     - 제품 당 고정 단가
     - 일정기간 당 고정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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