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2019-08-10)

1. TBT (무역상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1995년도 WTO에서 맺은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회원국은 강제 및 임의 표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련된 국제표준이 존재할 때 또는 그 표준제정이 임박할 때에는, 
        해당 국제표준 또는 그 일부분을 강제 및 임의 표준의 기초로 활용해야 함"

  ㅇ WTO/TBT 의미
     - 각 국가에서 기술규정이 무역상에서 불필요한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함
     - WTO 회원국은, 자국의 국가표준을 제정시에, 
        . 원칙적으로, 그것이 국제표준에 준거하도록 강제하는 것 임
     - 이에따라, 어떤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있는지가 매우 중요함
        . 즉, 각 국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인증,인정 제도 및 시험,검사
   1. 인증 (Certification)   2. 적합성 (Conformance)   3. 인정 (Accreditation)   4. 국제상호인정 (MRA)   5. 시험 인증   6. 시험(Test)   7. 검사(Inspection)   8. 형식승인   9. 기술장벽(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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