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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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기구 > [일반,규제기관 등]
일반,규제기관 등  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1. WTO

  ㅇ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조직으로써,
  ㅇ 사법적 행사능력을 지니고 있음
  ㅇ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은  국제무역질서를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


2. WTO 조직도

                        ┌─────┐ 각 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모든 다자간 협정
                        │ 각료회의 │ 관련사항의 최고의사 결정기구
                        └──┬──┘
                        ┌──┴──┐
                        │일반이사회│ 각료회의 결정사항 집행 및 하부 이사회,
                        └──┬──┘ 위원회, 기구의 관리, 조정
    ┌──────┐          │
    │분쟁해결기구├───┐  │
    └──────┘      │  │
다자간협정에 관계된 모든  │  │
무역분쟁을 통합관리       │  │
┌────────┐      │  │      ┌───┐
│무역정책검토기구├───┼─┼───┤사무국│
└────────┘      │  │      └───┘
각 회원국간 무역정책 및 관│  │     현행 GATT사무국을 승계, 행정적 업무를 담당
행을 검토, 명료성 및 상호 │  │
이해를 증진               │  │
    ┌──────┐      │  │
    │기타복수국간├───┘  │
    │협정기구    │          │
    └──────┘          │
    ┌──────┬─────┼─────┬──────┬───────┐
┌─┴──┐┌──┴──┐┌─┴──┐┌─┴──┐┌──┴──┐┌───┴──┐
│상품교역││서비스교역││지적재산││무역개발││국제수지  ││예산재정관리│
│이사회  ││이사회    ││권이사회││위원회  ││제한위원회││위원회      │
└────┘└─────┘└────┘└────┘└─────┘└──────┘


3. WTO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각 협정의 관계

  ㅇ 부속서 1
     -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GATT)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상 기술장벽, TBT)
     -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ㅇ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P)
  ㅇ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TPRB)
  ㅇ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PAT)


4. 통신분야

  ㅇ 협상범위 : 유무선을 포함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ㅇ 기본통신협상 타결 : 97.2월
  ㅇ 기본통신협정 발효 : 98.2월


[일반,규제기관 등] 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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