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Regulation   기술 기준, 기술 규정

(2020-11-20)

국가 기술기준, 사내 기술기준, 기술기준 체계, 기술 표준


1. 기술기준 (기술규정)

  ㅇ 공통된 기술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

  ㅇ 국가 기술기준
     - 안전,환경,보건,국방 등 공공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기관이 제정,시행
     * 각 정부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 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 기술기준의 특징 
     - 자발적 시행을 전제로 하는 표준과는 달리, 
     - 통상, 강제 규정(강제 표준)의 성격을 띄고 있음


2. [전기통신]  전기통신 국가 기술기준 체계

   


3. [전기통신]  제외국의 전기통신 기술기준 체계
     
  ㅇ 국내 및 일본의 경우,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규칙을 운영, 강제함
     - 따라서, 업계 자율 표준 보다는 전체적인 단일 표준화 지향

  ㅇ 북미,유럽 등에서는 사업자 시설에 대해 국가차원의 특별한 기준을 강요하지 않음
     -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기구로부터 간접적인 구속력이 가해짐

  ㅇ 다만, 단말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은 어느나라나 규제하고 있음


4. [전기통신]  통신社 기술기준 체계 例

  ㅇ 시설표준          :  설계기준, 표준공법, 표준품셈

  ㅇ 물품규격,물품표준 : 기술요구서, 표준규격, 표준규격(잠정), 제품규격, 간이규격

  ㅇ 기술표준          :  선행기술표준, 사내기술기준, 공시기술기준 등
     *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구분함
     - 기술표준은, 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
     - 선행기술표준은,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을 신속히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시 기술표준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수준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표준
     - 사내기술기준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상호간 연동성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기술표준
     - 공시기술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가 위임받아 공시하는 기술표준

  ㅇ 운용보전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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