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1999-06-30)

1.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체계

  ㅇ 1장 : 총칙
    - 법의 목적, 공사의 제한, 신의성실의무

  ㅇ 2장 : 공사의 설계감리
    - 설계와 대상공사, 감리와 대상공사, 감리원자격 등

  ㅇ 3장 : 공사의 시공
    - 공사업 허가, 도급ㆍ하도듭, 시공관리와 사용전 검사

  ㅇ 4장 : 정보통신기술자
    - 양성 및 교육 신고 등, 겸직금지

  ㅇ 5장 : 공사관련단체
    -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ㅇ 6장 : 정보통신공사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효력 등

  ㅇ 7장 : 감독
    - 업무보고와 실태조사, 시정명령,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청문

  ㅇ 8장 : 보칙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비밀누설금지, 공고, 각종 수수료

  ㅇ 9장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참조 → 정보통신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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