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파수 할당 이란?
ㅇ 통상, 주파수 자원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하는 행위를 말함
- Assignment : 주로, 특정 기지국(사업자) 등에 주파수 채널을 할당/지정
- Allocation : 주로, 전체적인 무선자원의 배분 전략
ㅇ [행정행위]
- 주파수 할당/지정 (Frequency Assignment, FA) : 용도를 정함
. 할당 :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사업자)에게 부여
. 지정 : 무선국 개설 허가시 당해 무선국에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
- 기지국 주파수 할당 단위 (FA)
. 기지국(무선국) 셀(Cell)에 할당 가능한 주파수 채널 단위(또는, 개수)
ㅇ [이동통신]
- 정적 주파수 할당 (SFA, Static Frequency Assignment)
. 지역별로 주파수를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방식
- 동적 주파수 할당 (DFA, Dynamic Frequency Assignment)
. 주변의 전파 환경이나 트래픽 요구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선택하여 할당하는 기술
2. [행정행위]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비교
ㅇ 주파수 할당 (사용주체 중심)
- 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국가의 행정작용
- 주파수할당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전파법 제10조)
- 주파수 할당방식
. 대가할당 : 할당대가 납부,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 보장
. 심사할당 : 할당대가 미 납부,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 미 보장
- 주파수경매제 : 가격경쟁 (2011.1월~)
ㅇ 주파수 지정 (사용시설 중심)
- 무선국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
. 할당된 주파수 중 서비스 제공시에 사용되는 기지국 및 단말기 등의
각 채널 주파수의 중심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 주파수 지정 절차
. 허가 신청(시설자) : (전파관리소)
. 가용 주파수 검토(혼신 분석) : (전파연구소)
. 주파수 지정 : (전파관리소)
ㅇ 주파수 사용승인 (임시사용 중심)
- 군,외교,행사용 등 주로 일시적,공공용일 때
3. [이동통신] 동적 주파수 할당 (DFA, Dynamic Frequency Assignment/Allocation)
ㅇ 주변의 전파 환경이나 트래픽 요구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선택하여 할당하는 기술
ㅇ 기존에는, 지역별로 주파수를 고정적으로 할당(Static Assignment)했으나,
- 특정 지역에 사용자가 몰리거나 간섭이 발생할 경우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음
ㅇ 이에따라, 4G/5G에서는,
- 기지국이 스스로 주변 간섭을 측정하여,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 SON(Self-Organizing Networks)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응용
ㅇ (관련 기술 용어)
- DSS (Dynamic Spectrum Sharing)
. 4G(LTE)와 5G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며, 트래픽에 따라 자원을 동적으로 나누는 기술
- Cognitive Radio (인지 무선)
. 빈 주파수 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사용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