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 Equipment, Electric Installation   전기 설비

(2022-01-19)

전기설비 기술기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 전기 설비 (Electric Equipment, Electric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Electric Installation)

  ㅇ 실생활 및 생산에 이용되는 전기적 설비 및 이의 계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 이란?
     -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함


2. 전기설비의 분류 

  ㅇ (전기사업법에 따라)
     - 전기공급설비
     - 전기사용설비
     - 발전용설비

  ㅇ (건축전기설비)
     - 크게, 전력설비, 약전설비, 방재설비로 구분

  ㅇ (일반적 구분)
     - 수전 설비, 변전 설비
     - 예비 전원 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 배선 설비
     - 동력 설비
     - 조명 설비
     - 전기방재 설비 (전기보호 설비)
     - 수송 설비
     - 정보통신 설비 등


3. 전기설비의 법률,규정화

  ㅇ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

  ㅇ 법률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ㅇ 기술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 (강제적,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강제적, 위 기술기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의 例로써 구체화)
        . 전기 설계,시공,감리,검사,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새로이 개정 시행
           .. (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 내선 규정 (비강제적, 알기쉽게 설명 위주, 실무지침서 성격)
        . 민간 단체표준으로, 대한전기협회에서,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 위주의 성격으로 발행 (2020년 이전. 그 이후로는 미발행)
     -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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