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약관

(2023-08-22)

1. 약관 (約款, terms)

  ㅇ (약관규제법 2조 1항)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ㅇ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시에 주로 약관을 이용하게 됨


2. 약관의 규제사업자정보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가능성에 따라,
     - 약관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됨

  ㅇ [전기통신]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 관련 규제기관은,
        . 요금이나 거래조건을 직접 규제 않고 대신에 약관의 통제 등을 통한 간접 규제를 함
     - 전기통신 관련 약관에 대한 규제법으로는,
        . 약관규제법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정이 우선시되곤 함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법령   2. IT839 전략   3. SMP(시장지배력)   4. 이용약관   5. 정보통신,전기통신   6. 정보통신설비  
영업기초 일반
   1. AM/RM   2. Churn-in/out   3. NTS비용,NTSC비용   4. 결합판매   5. 고객 세분화   6. 기술제안요청서   7. 선택통화요금제도   8. 설치장소 변경,설변   9. 소비자 행동   10. 수용구역,가입구역   11. 청약,승낙,해지,승계   12. 시장세분화 표적시장선점 포지셔닝   13. 약관,이용약관   14. 전화국   15. 제안서   16. 콜센터   17. 하이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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