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약관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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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관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
   는 것을 말한다. (약관규제법 2조 1항)


2. 참고사항전기통신서비스의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시에 주로 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ㅇ 약관의 규제
     - 사업자가 정보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등의 가능성에 따라 약관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 관련 규제기관은 직접 요금이나 거래조건을 규제하지
       않고 대신에 약관의 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전기통신 관련 약관에 대한 규제법으로는 약관규제법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의 규정이 우선시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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