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약관

1. 약관 (約款, terms)

  ㅇ (약관규제법 2조 1항)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ㅇ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시에 주로 약관을 이용하게 됨


2. 약관의 규제

  ㅇ 사업자가 정보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가능성에 따라,
     - 약관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됨

  ㅇ [전기통신]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 관련 규제기관은,
        . 요금이나 거래조건을 직접 규제 않고 대신에 약관의 통제 등을 통한 간접 규제를 함
     - 전기통신 관련 약관에 대한 규제법으로는,
        . 약관규제법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정이 우선시되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