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Significant Market Power  

(2017-05-25)

통신시장 시장지배력

1. SMP (Significant Market Power)

  ㅇ 일반 경쟁법과는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

  ㅇ 이는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정보통신부 등)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
     - 즉, 상호접속 규제, 약관 규제 등을 위함

  ※ 관련참고용어 ☞ 통신시장 규제제도
▷법제도,지침,정책
1. 법률, 법령   2. 정치   3. 규제 정책   4. SMP(시장지배력)   5.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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